▶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 상승과 더불어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생태계 다양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과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Y0Q1F1V1T9A1H4A5L7I0L7J1Z4R5 에서 볼 수 있습니다.